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9. 3. 19.(화)
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9. 2. 27.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19. 2. 27.

라. 상정일자 : 제253회(임시회) 제4차 위원회(2019년3월19일 상정·의결)

❍ 제안설명 : 김광용 기획조정실장

❍ 검토보고 : 이형모 기획행정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현장 부지휘관 직급을 타 시·도와 동일하게 조정하고 현장소방인력 확충과 소방학교 이전사업 전담기구 신설을 위해 직급 비율 및 직급별 정원을 변경하려는 것임

나. 주요골자

❍ 재난현장의 대응력 강화 및 선제적 화재예방 등 현장중심으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2019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소방인력 147명을 증원(안 제2조)

- 총 정원: 6,665명 → 6,812명(147명 증)

- 소방본부·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: 2,848명 → 2,995명(147명 증)

❍ 현장 부지휘관(소방위) 직급을 조정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직급 비율 변경(안 별표 2)

- 소방위: 9% → 11%,  소방사 : 32% → 30%

❍ 소방학교 이전사업 전담기구 신설 및 정원 증원에 따른 직급별 정원 조정(안 별표 3)

- 소방정: 17명 → 18명(1명 증)

- 소방령 이하: 2,831명 → 2,977명(146명 증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□ 개정안의 개요

❍ 개정안은 2019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현장 소방인력을 2,848명에서 2,995명으로 147명을 증원하는 사항임

□ 주요 내용 검토

❍ (안 제2조, 안 별표3) 총 정원 147명 증원에 관한 사항

소방본부·소방서에 두는 소방직 공무원의 정원을 147명 증원하여 인천시 공무원의 총 정원을 6,665명에서 6,812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

(단위: 명)

구분	총정원	일반직 등	연구직	지도직	소방직
현행	6,665	3,615	174	28	2,848
개정안	6,812	3,615	174	28	2,995

❍ (안 별표2)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

소방직 공무원의 현장 부지휘관 직급을 타 시·도와 동일하게 연차별로 개선하는 사항임

구분	계	소방정	소방령	소방경	소방위	소방장	소방교	소방사
현행	100%	1%이내	3%이내	8%이내	9%이내	16%이내	31%이내	32%이상
개정안	100%	1%이내	3%이내	8%이내	11%이내	16%이내	31%이내	30%이내

□ 종합 검토의견

본 개정안은 현장중심의 소방인력 배치를 위하여 기준인건비 내에서 소방인력을 증원하고, 현장 부지휘관의 직급을 타 시·도와 동일하게 개선하고자 관련 법령 내에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음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❍ 증원내역이 원래 증원하고자 했던 것 보다 적은가?

→ 답변(기획조정실장) :

- 적다

❍ 기준인건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?

→ 답변(기획조정실장)

- 행안위 수요 산정에 따라 할 것임

❍ 행안부 의사 결정대로 할건가? 어필할 수 있나?

→ 답변(기획조정실장)

- 기준인건비 산정시 적극적 협의하겠음

❍ 전국적으로 채용비울이 하향됐나?

→ 답변(기획조정실장)

- 의지를 가지고 한 곳도 있고 기준인건비내에서 한 곳도 있음. 우리시는 기준인건비 반영

❍ 소방공무원 147명 증원은 공채? 특채?

→ 답변(기획조정실장)

-정원을 수정하는 부분임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5명 (이병래, 손민호, 김준식, 민경서, 조성혜 위원)

나. 반 대 : 없음

6. 심사결과

❍ 원안가결 (재석위원  5명, 찬성 : 5명, 반대 : 0명)

7. 기타 사항 : 특이사항 없음

□ 붙임 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조례  제      호

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6,665명”을 “6,812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2,848명”을 “2,995명”으로 한다.

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2]

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(제3조제2항 관련)

1. 일반직공무원

구 분	4급 이상	5급	6급	7급	8급·9급	전 문 경력관
비 율	5% 이내	17% 이내	35% 이내	38% 이내	4% 이상	1%이내

2. 연구직·지도직공무원

구분	연구직		지도직
	연구관	연구사	지도관	지도사
비 율	19% 이내	81% 이상	19% 이내	81% 이상

3. 소방직공무원

구 분	소방정 이 상	소방령	소방경	소방위	소방장	소방교	소방사
비 율	1% 이내	3% 이내	8% 이내	11%이내	16% 이내	31% 이내	30%이상

4. 별정직공무원

구분	4급상당 이 상	5급상당	6급상당	7급상당	8급상당
비율	45% 이내	14% 이내	8% 이내	29% 이내	4% 이상

※비고: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.

[별표 3]

정원관리 기관별․직급별 정원(제4조제1항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청	의회사무처	직속기관	출장소 (경제자유구역청)	사업소
총 계	6,812
정무직계	1
시장	1	1
일반직 계	3,598
1급	1				1
2급	1				1
2급․3급	3	2	1
3급	19	11		1	4	3
3급․4급	2	2
4급	145	88	3	4	15	35
5급 이하 소계	3,418
전문경력관 소계	9
별정직 계	16
1급 상당	1	1
2급 상당
3급 상당
4급 상당	6	1	5
5급 상당 이하 소계	9
연구직 계	174
연구관	30			23		7
연구사	144
지도직 계	28
지도관	5			5
지도사	23
소방직 계	2,995
소방정	18	8		10
소방령 이하 소계	2,977

신․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원의 총수) 인천광역시에 두는 지방공무원(이하 “지방공무원”이라 한다) 정원의 총수는 6,665명으로 하며,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(생 략) 2. 소방본부·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: 2,848명 4. (생 략)	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6,812명---------------------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2,995명 4. (현행과 같음)